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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답하는 것
💡 1.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 계산에 들어가는 임금과 빠지는 임금
💡 2. 월 환산액 209시간 계산법과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구조
💡 3. 수습·초단시간 예외와 내 급여의 최저임금 위반 판정 절차

 

📌 핵심 요약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을 고시했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시간급은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일급은 85,600원,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그러나 시급만으로는 내 급여가 법을 지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산입되는 수당, 나누는 시간 수, 수습·단시간 예외까지 알아야 하므로 이 글은 그 판정 기준을 개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 산입 임금과 미산입 임금의 구분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받은 급여 가운데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를 말합니다. 급여 총액이 아니라 산입 항목만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10,700원과 비교하므로 이 구분이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6조·시행규칙 제2조이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최저임금제도 안내가 실무 기준입니다.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여기에 듭니다. 2019년에는 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가 미산입이었지만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미산입 비율이 0%가 되었습니다.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다섯 갈래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일 외 유급휴일 임금, 1개월을 넘는 기간으로 산정하는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금과 근속·정근수당, 기숙사·식사 제공 같은 현물입니다. 주휴일 임금은 제외 항목에 없으므로 산입되며, 그래서 월급제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구분 해당 임금 산입 여부
기본급·정기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급 산입(2024년부터 전액)
복리후생비 현금 식비·교통비·숙박비 산입(2024년부터 전액)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 주휴 산입
가산임금·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사용 연차 보상 미산입
장기 상여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 근속·정근수당 미산입
현물 기숙사·식사 제공 미산입

 

월 환산액 209시간 계산법과 주휴수당 포함 구조

 

월 환산액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가 한 달에 임금을 받는 시간 수입니다. 실제 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하면 약 208.57시간이고, 이를 올림해 209시간으로 씁니다. 고용노동부가 월급 2,236,300원을 "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으로 표기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을 따로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월 환산 시간(4.345주) 2027년 월 환산액
14시간(초단시간) 0시간 약 60.8시간 약 650,700원
20시간 4시간 약 104.3시간 약 1,115,800원
40시간 8시간 209시간 2,236,300원(고시 기준)

 

계산 예시를 들면,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므로 주당 유급 시간은 24시간이고, 여기에 4.345주와 10,700원을 곱한 약 1,115,800원이 월 최저 기준입니다. 주휴 발생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수습 근로자 감액 조건과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제외 항목

 

최저임금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는 수습 감액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일부 제도 적용 제외 두 가지뿐입니다.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세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감액 폭은 최대 10%이므로 2027년 수습 시급은 10,700원 × 90% = 9,630원, 209시간 환산 월급은 2,012,670원입니다.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4개월째부터는 100%이며, 80% 같은 약정은 무효입니다.

 

단순노무 종사자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가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를 기준으로 하며, 편의점 판매·배달·청소 같은 직종은 수습이라도 10,700원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단기 계약도 수습 명목으로 깎을 수 없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일·연차휴가 규정만 빠질 뿐 시급은 10,700원 그대로입니다.

 

근로 유형 2027년 적용 시급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반 근로자 10,700원 발생
수습 3개월 이내(1년 이상 계약·비단순노무) 9,630원 발생
수습이지만 단순노무 종사자 10,700원 발생
1년 미만 계약 수습 10,700원 발생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10,700원 없음

 

최저임금 위반 판정 절차와 제재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급여명세서를 산입범위 기준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실수령액이 월 환산액을 넘어도 연장·연차수당이 섞여 있으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1단계 — 산입 임금만 추려 합산

기본급·매월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주휴수당만 더하고 가산임금·연차수당·장기 상여·현물은 뺍니다.

 

2단계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기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4.345주를 곱한 시간을 씁니다.

 

3단계 — 10,700원과 비교

환산 시급이 10,700원 미만이면 미달 부분의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감액 대상이면 9,630원이 기준입니다.

 

4단계 — 모의계산기 확인과 상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근로시간·기본급·상여금·복리후생비·수습 여부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고, 판단이 어려우면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시~18시)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가상의 예시로 월 총액 2,300,000원 중 연장근로수당 200,000원과 연차수당 50,000원을 빼면 산입 임금은 2,050,000원이고,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9,809원이라 총액이 월 환산액보다 많아도 위반입니다.

 

제재는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최저임금 게시 의무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업종 단일 적용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노사 합의가 불발돼 사용자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반대 11·무효 1로 채택됐고, 최종안은 노동계 10,770원 대 경영계 10,700원이었습니다. 7월 16일 적용안 고시와 7월 27일까지의 이의제기를 거쳐 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를 모두 불수용하고 8월 5일 확정 고시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2026년 6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찬성 11·반대 14·무효 1로 부결됐습니다. 차등 적용이 시행된 해는 1988년뿐이며, 2027년 고시도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법령이 20개를 넘어 연동 수치도 함께 바뀝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라 계산상 2026년 66,048원에서 2027년 68,480원이 되고, 간이대지급금 재직자 요건인 최저임금 110% 미만의 기준선도 약 11,770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2027년 고용보험료율(1.0% 정부안)과 실업급여 개편안은 미확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이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환산한 시간이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2,236,300원을 받으면 주휴수당까지 받은 것입니다. 시급제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됩니까?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되므로 기본급과 합산해 비교합니다.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아 기본급만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 동안 9,630원을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편의점·배달·청소처럼 대분류 9에 해당하면 수습이어도 10,700원 전액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급여는 어디에 신고합니까?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결론

 

2027년 최저임금 판정은 시급 10,700원 하나가 아니라 산입범위, 209시간 환산, 수습·초단시간 예외를 함께 적용해야 정확합니다. 매월 지급 항목만 추려 209시간으로 나누고, 수습이면 세 조건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발생을 확인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환산 시급이 10,700원에 못 미치면 모의계산기로 재확인한 뒤 1350 상담을 권하며, 법령 해석이 걸린 사안은 노무 전문가 상담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