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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계정의 절반만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한 정부안은 실업급여 계정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며, 시행령 개정이 남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율의 뜻과 두 계정 구성
고용보험료율이란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곱해 고용보험료를 산출하는 비율입니다. 이 요율은 고용보험법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라는 설명은 해설 사이트 아시아탑 기준이므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율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째는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의 재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2026년 현재 합산 1.8%이고 노·사가 0.9%씩 나누어 냅니다. 둘째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장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 사이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율 1.8%"라는 말은 실업급여 계정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내는 비율은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이 더해지므로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2027년 정부안의 2.0%를 근로자 혼자 내는 비율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근로자 몫은 2.0%의 절반인 1.0%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주체 차이
근로자가 급여명세서에서 보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계정의 절반, 즉 2026년 기준 보수월액의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은 근로자 급여에서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 역시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 계정의 나머지 절반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를 더해 냅니다. 단순 합산하면 1.15%~1.75% 범위가 나오지만, 해설 자료마다 사업주 총 부담률을 다르게 적은 사례가 있어 정확한 비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0.1%p씩 추가 부담합니다. 헤럴드경제와 MTN 보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인상분 0.2%p를 노·사가 반반 나누는 구조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변경은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 총 부담은 실업급여 몫 1.0%에 기존 규모별 요율을 더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 역시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되어야 확정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법과 보수월액 기준
고용보험료 계산법은 단순합니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근로자 요율을 곱한 값입니다. 보수월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월 보수를 뜻하며, 비과세 식대처럼 과세에서 빠지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상·하한액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보수 400만원인 근로자는 2026년 요율 0.9%로 월 36,000원이 공제됩니다. 2027년 정부안 요율 1.0%를 적용하면 40,000원이 되어 월 4,000원, 연간 48,000원이 늘어납니다. 사업주의 실업급여 몫도 40,000원으로 같이 오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을 가장 낮은 구간 0.25%로 가정하면 10,000원이 더해져 사업주 고용보험료는 월 50,000원 수준이 됩니다. 10원 미만 절사 등 공단의 단위 처리는 뺀 단순 계산입니다.
보수가 오르면 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므로 요율 0.1%p 인상의 체감 크기는 보수 수준에 비례합니다. 보수월액 100만원당 월 1,000원이 늘어난다고 기억하면 어떤 급여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율 변경 절차와 시행령 개정 단계
고용보험료율은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정부안 발표와 요율 확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1단계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정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안이 여기서 나왔고 더팩트, 헤럴드경제, MTN, 트윅24가 보도했습니다.
2단계 시행령 개정
요율 숫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있으므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실제로 바뀝니다. 정부는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10월 30일 현재 요율 인상을 담은 개정안의 입법예고나 의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단계 시행과 보험료 부과
보도는 "내년부터"라고만 전할 뿐 정확한 시행일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인상 때 10월이나 7월에 시행된 사례가 있어 연초 적용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첫 공제는 시행령이 정하는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이며, 구체적인 달은 개정안 공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요율 구성 비교표와 기금 재정 추이
첫 표는 항목별 요율 비교, 둘째 표는 정부가 인상 근거로 든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상황입니다.
| 항목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 | 부담 주체 |
|---|---|---|---|
| 실업급여 계정 합산 | 1.8% | 2.0% | 노·사 |
| 근로자 몫 | 0.9% | 1.0% | 근로자 |
| 사업주 실업급여 몫 | 0.9% | 1.0% | 사업주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변경 언급 없음 | 사업주 전액 |
| 재정 항목(더팩트·헤럴드경제·MTN·트윅24 보도) | 수치 |
|---|---|
| 2025년 실업급여 계정 수입 / 지출 / 적자 | 15.7조원 / 17.4조원 / 1.8조원 |
| 적립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 실질 적립금 | 1.8조원 − 7.7조원 = 약 -6조원 |
| 모성보호 급여 지출 | 2022년 2.1조원 → 2025년 4.3조원 |
| 일반회계 전입금 | 2026년 0.6조원 → 2027년 0.9조원 |
실업급여 계정은 2025년에만 1.8조원 적자를 냈고, 적립금 1.8조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7조원을 빼면 약 6조원 마이너스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 지출이 3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난 점이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부는 요율 인상으로 연 1.8조원을 더 걷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며, 2028년에는 모성보호 지출을 떼어 낸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율 2.0%는 근로자가 2.0%를 낸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2.0%는 실업급여 계정의 노·사 합산 요율이고 근로자 몫은 절반인 1.0%입니다. 근로자 부담을 2.0%로 계산해 두 배로 부풀린 글도 있으니 합산 요율과 본인 부담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2027년에 같이 바뀝니까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7.19% 동결을 의결해 근로자 부담 3.595%가 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법에 따라 2027년 근로자 5.0%로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7년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수치는 해설 자료 기준입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당됩니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 제외된다는 해설이 있지만 자료마다 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적용 기준도 별도 개정 논의와 얽혀 있으므로 사업주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으로 나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계정의 절반만 냅니다. 2027년 정부안은 근로자 요율을 0.9%에서 1.0%로 올리는 내용이며 보수월액 100만원당 월 1,000원이 늘어나는 계산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30일 기준 시행령 개정 전이라 요율과 시행일 모두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고시를 확인한 뒤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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