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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회수 (1)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2026, 10월 29일부터 월 20만원 신청 방법

📌 핵심 요약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되지 않았던 분들께 달라진 소식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시행이고, 신청을 막아 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이날부터 없어집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는 9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선지급을 신청하도록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혜택은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에서 출발하며, 9월분을 비롯한 지난 달들은 대상 밖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근거 법령과 시행 날짜 손에 닿는 변화는 소득 요건 한 줄의 삭제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금·혜택 2026. 9.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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