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머니 - 생활경제 가이드

📌 핵심 요약사업주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뉴스가 많지만, 그것만으로 밀린 급여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8일 개정으로 바뀌는 항목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정형 하나이며, 체불액의 최대 3배 손해배상과 재직자 지연이자 연 20%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찾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형량 숫자가 아니라, 증거를 정리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으로 이어가는 순서입니다. 10월 8일에 바뀌는 것은 형량입니다 법정형이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임금체불 처벌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와 헤럴드경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