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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개편 (1)
실업급여 개편 2027년 주 6일 지급, 월 176만원 되는 이유와 적용 시점

📌 핵심 요약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실업급여 개편은 구직급여를 주 7일분이 아닌 주 6일분만 지급하도록 바꾸는 정부안이며,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하한액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언론 보도 기준 198만원에서 176만원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소정급여일수가 유지되므로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행일과 기존 수급자 적용 여부는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 2026년 9월 1일 심의, 아직 정부안 단계 고용노동부는 노·사·전문가가 9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를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돕겠다고 밝혔으며, 법이 바..

생활비·직장 2026. 9. 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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